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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 유권해석(관세청)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FTA 상대국과 HS 번호가 다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FTA 상대국과 HS 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합니다. 양국 간 HS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각국의 분류 근거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각각의 번호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양쪽 번호 모두 인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HS번호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품목분류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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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 2025. 5. 22. 회신임을 밝힙니다.
FTA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HS 번호가 다를 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HS 6단위는 국내법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상에는 통상적으로 수입국 기준의 HS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동일 품목의 HS번호가 두 나라에서 다를 때는, 국내 품목분류의 정확성 및 상대국의 분류근거(유권해석, 수입신고필증, 사전심사결정서 등)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양국 모두의 분류근거가 명확하고, 각 품목번호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개의 번호 각각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품목 분류와 원산지 기준의 충족 필요
수출신고필증 관련 규정: 통상적으로 국내 수출신고 품목분류번호 참고
수입국 원산지증명 규정: 증명서에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 기재
자유무역협정 관련 품목분류 인정: 품목분류 결정의 상대국 결정서류, 신고필증 등 객관적 증빙 필요

사례 Q&A

1. FTA협정국과 한국의 HS번호가 다르면 어떻게 원산지 인증받나요?

답변

각국의 HS번호 분류 근거와 모두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양쪽 모두 요건을 갖추면 두 번호 모두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2025.5.22.)은 HS번호 차이가 있어도 각 분류 근거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에 어느 나라 HS번호를 적는 게 맞나요?

답변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상 HS번호는 수입국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 동일 품목인데 양국 HS번호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는?

답변

상대국의 품목분류 결정서류, 수입신고필증, 사전심사결정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25.5.22. 답변에서 상대국의 품목분류 관련 서류와 분류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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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HS 번호 상이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FTA체결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HS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나요

【회답】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의 HS 6단위는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고, 원산지증명서 상 HS번호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ㅇ 동일한 품목이 각 협정국별로 HS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와 협정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서류(ex 상대국 품목분류 결정사례(유권해석),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상대국 사전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분류 근거 및 상대국의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각의 품목 번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개의 품목번호로 인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