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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업체 과태료 감경 제도 변경 사항 안내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5년 2월 28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AEO 업체의 과태료 감경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S요약

AEO 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2025년 2월 28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기존에는 공인등급별로 차등 감경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 행위가 2025년 2월 27일 이전이면 기존 감경이, 그 이후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EO #과태료 감경 #관세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2025년 개정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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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2025. 5. 22. 회신)
  • AEO 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공인등급별(A: 20%, AA: 30%, AAA: 50%)로 과태료가 감경되었습니다.
  • 2025년 2월 28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AEO 업체 과태료 감경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25년 2월 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AEO 과태료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기본법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이 2025년 2월 27일 이전이면 기존 감경 혜택이 유지되며, 이후 위반행위는 감경이 불가합니다.
  • 관련 근거는 관세법 제277조,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77조: 관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존에는 AEO 공인등급에 따라 과태료 감경 가능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따름
  • 관세법 시행령(2025. 2. 28. 개정): AEO 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 삭제
사례 Q&A
1. AEO 업체 과태료 감경 제도는 언제부터 폐지되었나요?
답변
2025년 2월 28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AEO 업체 과태료 감경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2025. 2. 28. 개정)에서 관련 감경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 AEO 업체 과태료 감경 혜택은 어떤 기준일에 따라 적용되나요?
답변
위반행위 시점이 2025년 2월 27일 이전이면 기존 감경 규정이, 이후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은 행위 당시 법령을 따릅니다.
3. 기존에는 AEO 등급에 따라 과태료가 어떻게 감경되었나요?
답변
A등급 20%, AA등급 30%, AAA등급 50%로 과태료가 감경되었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에서 등급별 감경률이 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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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EO 업체의 과태료 감경 혜택에 변경이 있다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EO 업체의 과태료 감경 혜택에 변경이 있다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회답】

○ 세관장이 「관세법」 제2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 AEO 업체에 대해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A등급 20%, AA등급 30%, AAA 등급 50%)만큼 감경해 왔습니다.
○ 다만, 작년 국회에서 법규준수안전관리가 더욱 우수해야 하는 AEO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25.2.28.) 시 AEO 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령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따르기 때문에, 법령위반 행위 시점이 25.2.27. 이전인 건은 기존 규정과 같이 공인등급별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25.2.28. 이후인 건은 과태료 감경이 적용 안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