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절차와 기준 안내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기준 및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23.]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영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지정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서 작성
2.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 신청서 접수
3. ⁠(해양수산부) 심사
4. ⁠(해양수산부) 결정
5. ⁠(해양수산부) 승인서 발급

【관련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분양승인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23. 해양수산부 2025. 6.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