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등록법인의 대표자·소재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요지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국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2.12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질의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에 직권사업자등록을 함^*

     * 질의법인은 상업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임

 ○ 처분청은 모법인인 A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를 질의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로 보아 직권 사업자등록을 함

 ○ 직권등록 이후 질의법인은 대표자를 정정하고 및 소재지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직권등록된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사업 목적, 4. 설립일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 11. ⁠(생략)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서면-2023-법인-0856[법인세과-1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