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쟁점법인의 지휘․감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질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원의 연구 활동 수행이 당해 교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 내용,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소속기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이하 쟁점법인)에서는 자체 연구교수규정에 따라 신청자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해외파견 연구교수(이하 연구교수)를 선발한 후 일정액의 연구비* (이하 쟁점금원)를 지원하고 있음
* 연구년 시작 전 10,500천원, 연구기간의 1/2 이전 4,500천원 등 총 15,000천원 지급
○ 쟁점금원을 지원받은 연구교수는 쟁점법인에 연구계획서, 중간보고서, 연구결과 보고서와 함께 지원받은 쟁점금원에 대한 정산용(항공료, 주택 렌탈료 등)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 연구기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해당 연구주제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내 논문발표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쟁점금원을 전액 환수 조치함
2. 질의내용
○ 대학교에서 해외파견 연구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관련사례
○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써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019-소득-1420, 2019.05.15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소득-3323, 2018.12.31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해당 교원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서면-2021-소득-7499[소득세과-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