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지원금,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원내에서 간호조무사가 PCR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주 1회당 75,000원씩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PCR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함

 ○요양원 내 종사자 확진시 격리로 인해 근무자 부족으로 기존 종사자의 초과근무 발생으로 이를 위한 지원금 30만원을 지급받아 실제 근무한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함

○요양원 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수급자 1인당 일 31,77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함

2.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의 3가지 사항에 대한 비과세 여부와, 만약 비과세라면 사회보험기관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3. 02. 17. 서면-2022-원천-3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