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2022.12.27. 배우자로부터 상장주식 1,000주를 증여받아 동일한 상장사 기존 보유 중인 주식수 5,000주와 합산 시 10억원을 초과하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됨
○2023.1.3. 증여받은 상장주식 1,000주를 반환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이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정 2019.12.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존 해석사례
○ 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재삼46014-2833, 1994.11.0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06. 서면-2023-상속증여-1461[상속증여세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