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전남 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산 144번지 외 37필지(면적 270,253㎡)에 아래의 휴양시설 및 건축물을 신축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예정임

《건설예정 건축물 및 휴양시설》

  -휴양시설 및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는 곳곳에 ① 연못과 폭포를 조성하고, ②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간이 의자와 정자를 여러 곳에 설치할 것이며 ③ 등산할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할 것임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조특법§32 및 같은 법 시행령§29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조특령§29②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화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1.1, 2014.12.23, 2017.12.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화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7.1.)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2010.10.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소득세과-149, 2013.03.09.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15. 서면-2021-부동산-7742[부동산납세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