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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본점 이전 시 특별세액감면 비율 적용 기준
사전-2025-법규법인-0226 · 2025. 04. 29.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어느 시점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226 · 2025. 04. 29.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226(2025-04-29) 회신 기준임
-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도권 소재 사업장 감면비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 감면비율의 적용 기준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사업연도 중 이전이 발생해도 종료일 현재의 상태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이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비율 곱하여 산출 세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단서: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사업장 위치 및 기업 구분(소기업/중기업 등)에 따라 감면비율 차등(10%~30%)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4.10월 사업장(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함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짐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비율의 판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다만, (생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유권해석
중소기업 본점 이전 시 특별세액감면 비율 적용 기준
사전-2025-법규법인-0226 · 2025. 04. 29.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어느 시점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226 · 2025. 04. 29.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226(2025-04-29) 회신 기준임
-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도권 소재 사업장 감면비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 감면비율의 적용 기준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사업연도 중 이전이 발생해도 종료일 현재의 상태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이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비율 곱하여 산출 세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단서: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사업장 위치 및 기업 구분(소기업/중기업 등)에 따라 감면비율 차등(10%~30%)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4.10월 사업장(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함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짐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비율의 판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다만, (생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