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병행 가능성

도시재생과-1727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구역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행정을 병행 추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병행 의제는 아니므로 각각의 행정 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30%를 초과해 포함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생산녹지지역 #30% 초과 #구역지정 #용도지역 변경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7  ·  2015. 07.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7(2015. 7. 8.),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생산녹지지역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여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병행'은 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동시에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이 30%를 초과하여 포함된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을 병행하여 행정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적용 기준 및 요건 명시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생산녹지지역 포함 여부 및 면적 제한(30% 이하 등)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해 1727,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병행 추진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생산녹지지역 30% 초과 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법은?
답변
생산녹지지역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병행 절차가 안내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지?
답변
두 절차가 따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동시 진행은 가능하나, 서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의제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현중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병행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7,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전체 구역 면적의 30% 초과)을 포함하여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되고 대상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 나 시급한 경우 위 구역지정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 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 병행)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병행’할 수 있다함은 구역지정을 한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된 것 으로 간주(의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가 동일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100분의 30을 초과 지정하기 위한 용 도지역의 변경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처 분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