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장기화물운송계약과 관련된 선박이 침몰되어 해당 장기화물운송계약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손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으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의 침몰과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는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내용, 대체 선박의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특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외항화물운송업 영위 법인임

 ○질의법인은 브라질 소속 철강회사와 장기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소유 선박인 △△호를 이용하여 철광석을 운송함

    * 대량의 화물을 가진 화주와 선주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운송계약

 ○ △△호는 국외 연안 해역에서 항해 중 침수되었으며 자침 결정되었음

2. 질의내용

○ 외항해상운동활동에 사용하던 선박이 멸실되어 관련 장기화물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이익이 톤세 적용대상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특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조특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③ 제1항 및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또는 "사용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박: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2. 순톤수: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톤수

  3. 운항일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속하는 일수.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4. 사용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율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출처 : 국세청 2021. 05. 21. 서면-2020-법인-3493[법인세과-1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