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종중도 포함될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기준과 종중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법령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에 종중 등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상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는 자연인·법인·단체(종중 포함)를 구분하지 않으며, 규정상 특정 자격 제한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종중 역시 다른 법인·단체처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시개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종중 #법인 #단체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2015.11.5) 회신에 따른 회답입니다.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 대해 별도로 자연인과 법인 또는 단체(종중 포함)를 구분하거나, 특정 대상만을 한정해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종중과 같은 법인 또는 단체 역시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협의해 전부 양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 자격에서 종중 등 단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종중이 포함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협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 공급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에 의한 토지 양도 절차 및 보상 규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절차, 협의양도인 정의 등의 근거 제공

사례 Q&A

1. 도시개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종중이 대상에 들어가나요?

답변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에는 종중 등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자연인·법인·단체(종중 포함) 구분 없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2.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자격에 법인과 단체 구분이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상 법인·단체와 자연인을 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회신에서 특정 유형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거나 한정한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수의계약 방식 택지공급에 종중도 해당할까요?

답변

종중도 수의계약 방식 택지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종중 등 단체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협의도인 택지 공급대상자에 자연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고 있는지와 종중인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 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별도로 자연 인과 법인(단체)을 구분하거나 법인과 단체(종중 포함)를 제외(자연인에 한정)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