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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 철회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370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 시 제출한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 철회를 원할 경우, 지정권자에게 제출 전 별도 서식으로 내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집단환지 신청 철회는 사업계획과 환지계획 내용에 따라 시행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후에는 동의 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동의서 철회 #집단환지 신청 #사업 지연 #실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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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70 · 2015. 09. 18.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2015.9.18.)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철회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동의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별지 제6호 서식의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령상 동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단환지 신청서 철회의 경우,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의 판단에 따르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동의서와 집단환지 신청서 철회 모두 절차와 시기로 엄격히 제한됨을 유념해야 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토지소유자 동의서 철회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규정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집단환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내용
도시개발법령(실시계획 인가·고시 관련):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동의 철회 대상 제외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철회 방법과 제한 시기는?

답변

동의서 철회는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전 별지 제6호 서식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해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회신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개발 집단환지 신청서, 시행자 제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나?

답변

집단환지 신청 철회는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 등을 시행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원만한 협의 미진 시 인가권자와 협의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가?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에는 동의서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회신에서 동의 철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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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철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및 집단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를 철회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철회하려면 사업 시행자 등이 해당 신청서를 지정권자 등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집단환지 신청에 있어 ⁠「도시개발업무지침」4-3-2 등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집단환지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개발계획 수립 내용 등을 감안하여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시행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한 경우라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집단환지 신청의 철회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내용 및 환지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검토ㆍ판단할 사항으로, 시행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