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공모 시 응모자 비용 지급 가능 여부 유권해석

개발계획 공모시 공모 참여 및 소요비용 지급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2015. 1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응모자에게 개발계획 수립 등 공모 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개발계획 등의 공모시 응모자에 대한 공모참여 소요 비용 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모자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우 선권을 부여하는 공모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모참여 소요 비용을 별 도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9. 도시재생과-3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