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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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필요성

도시재생과-1726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 변경 등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시에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이 필수적인가요?

S요약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 변경 등 개발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더라도,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자문 절차를 거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 #법정의무 #관할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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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6 · 2015. 07. 0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2015. 7. 8.)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변경(동수ㆍ층수 등 포함)을 할 때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관할 행정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청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의 결론에 근거하여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도 자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의 관할 행정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발계획 변경 시 행정청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명시
도시개발법상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의무사항이 아님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이 의무인가요?

답변

재자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회신 및 도시개발법상 명시적 의무규정 부존재

2. 공동주택용지 동수·층수 변경 시 자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자문은 법에서 정한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필수 아님

3. 관할 행정청이 자문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관할 행정청 재량으로 자문을 생략할 수 있어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청 필요시만 자문 거치도록 도시개발법과 행정해석에서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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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조 제4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관할 행정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관 련 관계기관 협의시 의견제시를 위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협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