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사업 미동의 조합원 불이익 발생 여부

도시재생과-3123 · 2015.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행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행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여부나 토지 소유 규모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미동의 #불이익 #차별금지 #도시개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123 · 2015. 11. 2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2015.11.24.) 회신에 따르면 조합이 시행하는 행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은 조합이 총회 의결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나 소유 토지 규모만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과 관련된 세부적인 쟁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조합 운영이나 행정절차상 의견이 다르더라도, 동의 여부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에 위배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조합은 환지계획 작성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됨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미동의 조합원에게 불이익 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 의결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2015.11.24.) 회신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을 근거로 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동의 거부 시 어떤 보호를 받나요?

답변

동의하지 않은 사유 또는 소규모 토지 소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권익이 보호됩니다.

3. 도시개발사업 불이익 관련 분쟁 시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발 회신에서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행정절차 이행시 미동의 조합원의 불이익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 2015. 1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조합은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 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24. 도시재생과-31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