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양식 적용

도시재생과-76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장애물 이전 또는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재결신청서 양식은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서 양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재결 절차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 #손실보상 #재결신청 #법정서식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  ·  2015.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2015.1.13.) 유권해석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장애물 이전·제거와 관련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신청서 양식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 관련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별도의 도시개발구역 전용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재결 등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 관련 문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 내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재결신청서 등 절차 관련 일반적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신청 관련 법정서식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손실보상 및 재결 관련 특례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서식은 무엇을 써야 하나요?
답변
손실보상 재결신청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 회신에 따르면 해당 법령의 법정서식 사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에서 손실보상 협의 불발 시 재결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여 재결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문에는 재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토지수용위원회로 문의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 보상 협의가 안될 때 적용되는 법은?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특별한 별도 규정보다 해당 법령의 준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재결신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 2015. 1.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따른 손실 보상시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서 등의 양식은?

【회답】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서 의 양식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 용되므로 관련 법정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타 재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3. 도시재생과-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