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개발구역 지장물 이전·제거 재결 공탁 필요여부

도시재생과-2441  ·  2015.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나 공탁 없이 바로 이전·제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지장물(장애물 등) 이전·제거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 재결과 보상금 공탁 등 「도시개발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장물 이전 #장애물 제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 공탁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한상균 프로필 사진
한상균 변호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41  ·  2015. 09.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1(2015.09.23)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지장물(장애물 등)의 이전·제거를 위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 이후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도시개발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결이나 공탁 없이 임의로 지장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 및 재결·공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건축물 및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 시 손실보상 재결 후 보상금 공탁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 시 절차 및 손실보상 규정
  • 토지수용위원회 관련 규정: 수용 등의 보상금 산정, 재결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장물 이전에 재결 없이 바로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보상금 공탁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른 재결·공탁 절차 이행 필요성.
2.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장애물 제거 절차는?
답변
환지 방식 사업도 장애물 이전·제거 시 손실보상 재결 후 보상금 공탁 등 정해진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환지 방식에도 동일하게 도시개발법·보상법령이 적용됩니다.
3. 지장물 보상금 공탁 규정은 어떤 법에서 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장물 보상 및 공탁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등에 근거하여 반드시 보상 및 공탁 절차를 거쳐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지장물 이전·제거를 위한 재결 및 공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1, 2015. 9.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공탁없이 지장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 제5항에서 시행자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 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3. 도시재생과-24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