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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지방식 개발계획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1445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생략이 가능한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는 시행자 지정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시행자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개발계획 #토지소유자 동의 #지자체 시행자 #도시재생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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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45 · 2015. 06. 0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2015.6.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는 법리상 시행자 지정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자 지정만 별도로 먼저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 근거한 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 명시
도시개발법 제12조: 시행자 지정 요건 및 절차 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및 예외적 시행자 지정 허용
도시개발법 제15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절차의 연계

사례 Q&A

1. 환지방식 개발 시 토지소유자 동의 없는 지자체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시행자 지정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단독 시행자 지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는 어떻게 연계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 절차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양 절차의 동시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때 개발계획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소유자 동의가 생략될 수 있는 지자체라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도시재생과-1445 답변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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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의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지방식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자 지정 후(시행자지정 토지소유자 동의-2분의1 이상)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에는 법리상 시행자 지정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질의내용의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생략되는 시행자 ⁠(지자체)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절차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4. 도시재생과-1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