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체비지 분양자의 토지구획 정리조합 조합원 자격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체비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체비지 분양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요건이 등기된 토지소유자임을 명확히 한 점이 근거입니다.
#체비지 #분양자 #조합원 자격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기준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2015.6.3.) 공식 회신.
  •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조합원은 시행지구 내의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환지처분 전에는 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으므로 분양자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체비지 분양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함.
  • 토지소유자 요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함.
  • 환지처분 후: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뒤에만 등기 신청 가능.
사례 Q&A
1. 체비지 분양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체비지 분양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토지소유자 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분양자가 조합원이 아닌 이유는?
답변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후에 등기 신청이 가능하여, 그 전에는 토지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합원 자격의 필수 요건인 등기부 등재를 미충족하기 때문입니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부에 등재된 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분양자의 조합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체비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되 어야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체비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바, 이건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는 해당 토지구획정 리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3. 도시재생과-1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