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토지 취득 후 미신고와 조합원 자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에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토지를 취득한 뒤 변동사항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라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자격 #토지 소유권 #미신고 #등기부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2015.6.3.)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소유권 변동이 조합에 미신고되었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라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임이 확인되면 조합원이 되는 데에 추가 신고가 필수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변동사항 신고가 누락될 수 있으나, 조합원 자격 판단은 등기부 기준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조합원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임을 명시
  • 부동산 등기법: 토지소유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임을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시행지구 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자라면 조합원 자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토지 소유권 변동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명확하다면 조합원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1407)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미신고 조합원은 향후 분양 등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이 되지만 실무적으로 권리 행사 시 신고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등기부 기준 조합원 자격만 판단하며, 실제 분양 등 개별 권리행사 과정에서 별도 확인이나 통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시행지구 내 토지취득 후 미신고시 조합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부동 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자)인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3. 도시재생과-1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