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진입로 영구사용료의 개발비용 해당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9698 · 2015.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발사업 시행 시 진입도로 영구사용료(임차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개발사업 추진 시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영구사용료(임차료)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는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차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진입로 #영구사용료 #임차료 #개발비용 #공사비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98 · 2015. 12. 21.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98 (2015.12.21)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진입도로 개설 시 토지소유자에게 영구사용료(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개발사업구역내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하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구사용료(임차료)는 개발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상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가 기타 경비로 개발비용 계상 가능하나, 영구사용료(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 개발비용 산정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5호: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 기타 경비의 개발비용 인정 범위

사례 Q&A

1. 개발사업 진입로 임차료가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진입로 영구사용료(임차료)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입로 임차료는 개발비용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진입도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사비 등 직접 공사에 드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진입로 임차료는 보상비로 계상될 수 있나요?

답변

영구사용료(임차료)는 보상비로도 개발비용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5호상의 보상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비용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진입로 영구사용료(임차료)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98, 2015. 1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 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영구사용료(임차료)를 지출하였는 바, 동 임차료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회답】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0.7.26 시행)」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구역내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진입도로 개설시 토지소유자에게 지출한 영구사용료(임차료)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17. 시행)」 제1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그 밖의 경비로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귀 민원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출한 진입도로 영구사용료(임차료)는 동 규정에 의한 보상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21. 토지정책과-9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