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중증장애 의원 지원인력의 기간제법 예외 적용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지방의회 지원인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0, 2015. 12.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또는 업무)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증장애 의원의 신체활동 및 이동 보조 등 의정활동 지원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가 의정활동 지원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배치ㆍ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02. 고용차별개선과-23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