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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과 부착 시 혜택 안내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기준과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S요약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로 인증받은 차량에 발급되며, 부착 시 혼잡통행료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차요금 감면의 구체적 요율 및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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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은 차량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관련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구체적 요율·징수 방법 등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3,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주차장법 제9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및 저공해차 인증 절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명기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시책 규정
주차장법 제9조: 공영주차장 요금 및 요율,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사례 Q&A

1.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2.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잡통행료 감면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원시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차요금 감면의 구체적 요율과 징수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주차장법 제9조는 주차요금 관련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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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및 혜택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기준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회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따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