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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종교시설 사후 증축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1039 · 2015.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종교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하여 사후 증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 증축된 종교시설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제된 토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 토지를 활용한 사후 증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는 관련법상 별도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종교시설 #무단 증축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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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039 · 2015. 03. 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39(2015.3.3), 행정안전부 회신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은 지정 당시 연면적 범위 내 증축만 허용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별도의 허용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종교시설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잔존하는 토지를 이용한 사후 증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3 제33호: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은 지정 당시 연면적까지(최소 330㎡ 미만이면 660㎡ 이내)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무단 증축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별도 허용규정 부재
적법한 건축행위 요건: 증축 등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서 종교시설 증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사후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무단 증축에 관한 별도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무단 증축된 종교시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법하게 증축 가능한가요?

답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증축된 경우, 해제 후에도 추가 증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 토지는 종교시설 증축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남은 토지를 이용한 종교시설의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잔여 토지의 사후 증축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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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후 증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39, 2015.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종교시설을 1981년에 인접 필지를 이용하여 무단 증축한 경우로서, 2007년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있는 종교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사후 증축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3 제3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 증축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별도 허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증축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3. 녹색도시과-1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