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관세만 표기 발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별도로 표기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S요약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관세환급을 위해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관세만 분리하여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만 표기한 분할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관세만 표기 #세종별 기재 #양도세액 #관세청 환급 #수출용원재료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 27.

관세청 2015.1.27. 회신에 따라 작성
분할증명서 상에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하므로, 관세만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세액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뿐만 아니라 납부한 다른 내국세(개별소비세 등)도 모두 기재하여야 적법합니다.
따라서 관세만을 표기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행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납부세액을 세종별로 모두 적어야 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규정 및 관세청 유권해석(2015.1.27.)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38조 (관세의 납세의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의무 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환급대상 및 환급절차 기준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규정: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재사항 및 발급 절차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는 분할 물량에 대한 세종별 세액을 각각 기재하도록 명시

사례 Q&A

1. 관세만 분리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만 표기한 분할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1.27.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증명서에는 분할 물량에 대해 세종별로 세액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관세만 분리하여 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시 내국세도 분할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예, 납부한 관세와 내국세 등 모든 세액을 세종별로 분할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은 세종별로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일부 세종(관세)만으로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청 환급과 국세청 환급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는 관세청,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각각 환급받을 수 있으나, 분할증명서에는 모든 세종별 세액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세만을 기재한 분할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 대상 세액 전체를 세종별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음.분할증명서 상에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 이외의 다른 내국세가 납부된 경우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은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01. 27. 관세청 2015. 1.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