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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철도모형 관세환급 요청 절차 및 기준

관세청 2015. 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를 8%로 납부하였을 때, 관세율 0% 적용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해외직구한 철도모형 관세 환급은 납세자가 세율 적용 오류를 알게 될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세번(HS Code) 및 관세율은 세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사유,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 #철도모형 #경정청구 #관세청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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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26.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6.26. 공식 회신에 따름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환급 여부는 우선 해당 수입물품의 정확한 세번(HS Code)과 관세율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질의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철도모형'에 대해 특정 세번과 관세율을 확정짓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관의 심사 후 감액경정 및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사유, 경정 전·후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해당 철도모형이 관세율 0% 적용 품목으로 결정된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감액경정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기재해야 함
관세율표 제9503호: 완구 및 축소모형이 포함되는 품목분류 기준
관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경정여부는 세관장 심사에 의해 확정

사례 Q&A

1. 철도모형 해외직구 후 과다 납부한 관세 환급받으려면?

답변

관세율 적용오류 등으로 관세를 과·오납한 경우, 최초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세관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관세청 2015.6.26. 회신에 따르면,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요청이 가능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2. 경정청구할 때 어떤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사유, 경정 전·후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4조는 경정청구서 기재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철도모형 관세율 0% 적용이 확정되면 어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심사 후 해당 물품이 관세율 0%로 인정되면 8%로 납부했던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관세법령에 의거, 관세율 차이에 따른 환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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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6.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이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경정사유, 경정 전ㆍ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한편,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완구 및 축소모형 등이 분류되며, 당해물품에 대한 적용가능 세번은 아래표의 세번과 같이 예상할 수 있으나,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세번 및 세율 결정이 곤란하므로,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토록 안내하여 경정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 회신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세환급 여부는 우선 수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과 관세율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철도 모형’에 대한 정확한 세번 및 관세율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세법 제38조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시면 세관장으로부터 감액경정 및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결과 해당 물품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수입통관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및 절차는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 경정 전ㆍ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6. 26. 관세청 2015. 6.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