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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 천연가스 인수 필수유지업무에 예선업무 포함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179  ·  2015.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는 예선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LNG 수송선이 생산기지에 예인선 없이 입항할 수 없어 인수·하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예선업무도 천연가스 인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천연가스 인수 #예선업무 #예인선 #LNG 수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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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79  ·  2015. 10.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79(2015.10.1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는 해상 운송된 LNG를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 계량하는 업무로 정의된다고 하였습니다.
  • LNG 수송선이 생산기지에 도착하면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해야만 천연가스의 인수·하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예선업무가 없으면 인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예선업무 역시 천연가스 인수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노조법, 시행령) 및 선박입항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 및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가스사업 등 업종별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범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의 의무적 예선 사용 규정
사례 Q&A
1. 필수공익사업 가스사업의 천연가스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들어가나요?
답변
예선업무도 천연가스 인수업무의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LNG 수송선이 입항에 반드시 예인선이 필요해 인수·하역이 불가능하다면 예선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됩니다.
2. 가스사업에서 예인선 업무가 필수유지업무가 되는 기준은?
답변
LNG 인수·하역에 필수적으로 예인선이 필요할 때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선박입항 관련법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3. 노조법상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종류에 예선작업 포함 가능한가요?
답변
인수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예선작업도 포함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별표1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질적 필요성 판단에 따라 예선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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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필수공익사업인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79, 2015. 10.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예선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LNG수송선이 생산기지에 도착하면 일정지점부터 시동을 끄고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하기 때문에 예인선이 없다면 천연가스의 인수, 하역이 불가능함.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는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선으로 운반된 LNG를 수송선에서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ㆍ계량하는 업무로서 LNG수송선이 생산 기지에 도착하면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해야 한다면 예선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0. 19. 노사관계법제과-21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