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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산업안전과-3150 · 201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5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 인력 근무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 #실무경력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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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50 · 2015. 07. 31.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50 (2015. 7. 31.)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의 인력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이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경력 인정이 거부되는 사례는 제출한 경력 자료가 요건에 맞지 않거나, 직접 안전관리 직무 수행 사실이 명확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임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5항: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시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자격 및 실무경력 기준
근거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 자료 필요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 경력 증명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50 회신에서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 경력이 불인정되는 사유는?

답변

실제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경력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직무 수행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요건 미달이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은?

답변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인력 경력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5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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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50, 2015. 7.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5에서 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방법은 무엇인지? ⁠(지정인력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및 산재유공 훈장증을 제출하였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음)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중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31. 산업안전과-31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