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임차료 필요경비 불인정｜국세청 유권해석

폐업 후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5-소득-0155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학원사업 폐업 후 사업자가 임대차 잔여기간에 지급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세청은 폐업일 이후 지급하는 임차료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임차료는 총수입금액과 대응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폐업 #임차료 #필요경비 #학원 #사업자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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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155 · 2015. 05. 07.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 서면-2015-소득-0155 (2015-05-07)
폐업일 이후 지급하는 임차료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한정하며, 폐업 이후에는 임차 건물이 사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았더라도, 실제로 수익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소득세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추후 유사 사례 적용 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사업용 자산 임차료·수선비·관리비 등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다목: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인정

사례 Q&A

1. 학원 폐업 후 임차료 납부 시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학원 폐업 후 남은 임차기간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업일 이후 지급하는 임차료는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해당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장의 잔여 임대차 기간 임차료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폐업한 후 지급하는 임차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경비로 불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5조는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사업 폐업 후 임차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현행 법령과 해석 기준상 폐업 후 지급 임차료에 대한 예외적인 비용 처리 인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유사 사례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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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학원사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 폐업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5-소득-0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