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부지 폐기물업 영업손실·지장물 보상범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7, 2015. 6.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당초 허가조건으로 해당 사업으로 확장공사로 인한 이전을 요구할 때는 신청인 부담으로 즉시 이전 및 원상복구 하도록 조건부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ㆍ임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8. 토지정책과-43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