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의 원상복구명령·고발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3724  ·  2015.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린생활시설 등 복리시설이 무단 증축되었으나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에게 주택법 제91조상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린생활시설이 무단으로 증축되는 경우, 주택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위허가 위반 시 소유자 또는 권리·의무 승계자에게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무단 증축 #주택법 #행위허가 위반 #원상복구명령 #소유자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724  ·  2015. 06. 0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24(2015.6.9.) 회신에 따름
  • 근린생활시설 등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적용되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유자(또는 권리·의무 승계자)는 행위허가 위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접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법 제91조에 의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조치 이후 고발 등 행정적·법적 절차가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2조: 복리시설 등의 증축·용도변경은 행위허가(신고)가 필요함을 규정
  • 주택법 제91조: 행위허가 위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주택법 제98조 제6호: 행위허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별표3):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은 행위허가(신고) 대상임
사례 Q&A
1. 무단 증축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등은 행위허가 위반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소유자(권리·의무 승계자)에게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 무단 증축 시 위반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반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유자 또는 권리·의무 승계자가 위반자에 포함되므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법상 복리시설의 증축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증축·용도변경은 주택법상 행위허가(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7조에서 복리시설에 대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조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24, 2015.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무단 증축행위 시, 행위허가 위반으로 「주택법」제98조제6호에 따라 법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적용하면 되나, 위반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후 고발 조치 가능여부

【회답】

○ 「주택법」제42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47조(별표3)에 의거,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행위허가(신고)를 통해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제42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적용대상임.
○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권리, 의무 승계자)를 행위허가 위반자로 보아 「주택법」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9. 주택건설공급과-37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