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투영면적 산정 및 옹벽 개발행위허가 판단 기준

국토계획법령상 수평투영면적 및 경미한 행위 판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61, 2015.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수평투영면적은 공작물의 수직높이와 길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본 폭과 길이로 산정하는지 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은 각각 50톤ㆍ50세제곱미터ㆍ50제곱미터 이하이나, 높이 2m 이상인 옹벽의 설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경우 해당 공작물이 차지하는 수평면의 넓이로 산정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이 각각 50톤ㆍ50세제곱미터ㆍ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 축고신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기도 한 바, 그 내용이 건축법령이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설치가 가능하나, 그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9. 도시정책과-5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