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세그웨이 출입 제한 유권해석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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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이상의 동력장치에 세그웨이 포함 여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6337 · 2015.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차도 외의 장소 출입이 금지되는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에 세그웨이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차도 외 장소 출입이 금지되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 관해 질의된 세그웨이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그웨이 역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를 근거로 합니다.

#세그웨이 #도시공원 #녹지 #이륜 동력장치 #출입 제한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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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6337 · 2015. 12. 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7(2015.12.3.) 회신에 따르면 답변하였습니다.
세그웨이가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인지에 관한 귀 기관 질의에 대하여, 세그웨이 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출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그웨이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차도 외 장소에 출입시키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유권해석의 근거로 해당 시행령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호: 도시공원 또는 녹지 내 차도 외 장소에 출입이 금지되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 규정
이 조항에 따라 동력장치의 바퀴 수 및 출입 제한의 범위를 해석
세그웨이 등 이륜 동력장치의 포함 여부가 유권해석의 주요 쟁점

사례 Q&A

1. 도시공원 내에서 세그웨이 운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세그웨이 운행은 차도 외의 장소에서는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 규정에 포함되는 이동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세그웨이 등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세그웨이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법령에서 세그웨이 출입이 왜 제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