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운동시설) 설치 가능 여부

어린이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96, 2015. 7.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1-2 ⁠(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운동시설)은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1-2 ⁠(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의 전용시설이 아닌 공원시설도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고, 공원시설이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의 전용시설이 아닌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의 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4. 녹색도시과-35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