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상속주택 특례 중복적용 불가 기재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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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장기임대·상속·거주주택 중복특례 불가

재산세제과-30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와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거주주택에 대한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추가로 상속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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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0 · 2022. 01. 06.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2022.01.06)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D, 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 취득 1년 이후 C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시행령 각 조항의 '특례' 취지를 중복해서 활용해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복수 특례사유가 있을지라도 중복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별도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복수 특례의 중복 적용 제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복수 특례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거주주택(A)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복수 특례 요건 충족만으로는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각 특례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단독 요건 만족이 있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이 모두 있는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는?

답변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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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06. 재산세제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