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경사도 기준 완화 시 도시군계획조례 별도 규정 필요성

도시정책과-5166  ·  2015.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를 적용하려면 도시·군계획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S요약

도시·군계획조례 경사도 기준에 관한 완화 심의는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적 여건 등 조례 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이 때 도시·군계획조례상의 별도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경사도 기준 #도시군계획조례 #완화 심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166  ·  2015.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6(2015.6.15.)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등으로 경사도 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때,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 시행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석하였습니다.
  • 즉, 조례에 완화 관련 별도 조항이 없어도 시행령 규정 및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의 적용 근거와 요건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군계획조례 경사도 기준 적합 필요
  • 도시·군계획조례: 각 지자체별 경사도 기준 규정, 단 별도 규정 없이도 시행령에 따라 완화 가능
사례 Q&A
1. 경사도 기준 완화 시 도시·군계획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군계획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조례상 별도 규정 없이도 시행령과 위원회 심의 절차로 완화가 가능합니다.
2. 경사도 기준 완화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하나요?
답변
개발행위 특성, 지형 여건, 사업 수행상 경사도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위원회 심의로 완화가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3. 경사도 기준 완화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경사도 기준 완화가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해석을 근거로 위원회 심의 절차가 경사도 완화의 필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경사도 기준 완화 적용 시 도시·군계획조례의 별도 규정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6, 2015. 6.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에 따른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 단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완화 심의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조례의 별도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5. 도시정책과-51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