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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냉동 판매 허용여부 및 주의사항(환경부 2025.7.28.)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먹는샘물을 냉동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2025.7.28. 답변, 국민신문고 회신.
- 먹는샘물 냉동 판매는 관련 법령에 제한규정이 없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 고시 제3조, 제11조 등에 따라 보관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냉동 시 흰색 침전물(미네랄 성분)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므로, 실무상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의 행정제재 등 제한 근거가 없으나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표기 및 관리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 먹는샘물 등의 보존방법 및 표시기준 등 규정
- 고시 제3조: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
- 고시 제11조 및 [별표 2] 제8호: 변질 방지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 취급 기준 및 별도의 냉동판매 제한 규정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먹는샘물을 냉동하여 판매해도 되나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먹는샘물을 냉동상태로 판매해도되나요?
【회답】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99호) 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 및 표시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고시 제3조에 따라 먹는샘물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 (냉 ㆍ 암소) 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고시 제11조 및 [별표 2] 제8호에 따라 먹는샘물등에는 변질을 방지하기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상 " 먹는샘물 냉동판매 " 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먹는샘물에 표시된 보관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먹는샘물등을 냉동 할 경우 흰색침전물 (미네랄 성분) 등이 생성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유권해석
먹는샘물 냉동 판매 허용여부 및 주의사항(환경부 2025.7.28.)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먹는샘물을 냉동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2025.7.28. 답변, 국민신문고 회신.
- 먹는샘물 냉동 판매는 관련 법령에 제한규정이 없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 고시 제3조, 제11조 등에 따라 보관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냉동 시 흰색 침전물(미네랄 성분)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므로, 실무상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의 행정제재 등 제한 근거가 없으나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표기 및 관리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 먹는샘물 등의 보존방법 및 표시기준 등 규정
- 고시 제3조: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
- 고시 제11조 및 [별표 2] 제8호: 변질 방지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 취급 기준 및 별도의 냉동판매 제한 규정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먹는샘물을 냉동하여 판매해도 되나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먹는샘물을 냉동상태로 판매해도되나요?
【회답】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99호) 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 및 표시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고시 제3조에 따라 먹는샘물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 (냉 ㆍ 암소) 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고시 제11조 및 [별표 2] 제8호에 따라 먹는샘물등에는 변질을 방지하기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상 " 먹는샘물 냉동판매 " 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먹는샘물에 표시된 보관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먹는샘물등을 냉동 할 경우 흰색침전물 (미네랄 성분) 등이 생성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