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구단 선수 이적·임대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

요지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축구단에 이전되는 시점에 국외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에 파견하는 경우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재화의 사용이 개시되는 때임

답변내용

국내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이적(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단에 실질적으로 이적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파견(임대)하면서 임대기간(6개월 이내) 및 총 임대가액만을 정하고 임대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주)☆☆☆스포츠”(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속 선수를 해외프로축구단에 이적 및 임대를 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음

  - 선수 이적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 구단에 있음

  - 선수 임대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 축구단으로 선수 이적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 해외 축구단으로 선수 임대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8. 법규부가2014-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