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멸실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2020.8.18.전에 멸실된 임대주택이 2020.8.18.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그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고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멸실 #임대의무기간 #임대등록 말소 #자동말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배동환 프로필 사진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유한별 프로필 사진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  2024. 12.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2024-12-09) 회신입니다.
  •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어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거주주택 특례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양도에 한해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멸실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0.8.18. 전에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연계 해석에 따라, 임대주택 멸실 시점 및 임대등록 말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요건을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요건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8. 18. 개정): 특례 적용일 및 경과조치 관련
사례 Q&A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이 멸실된 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멸실된 임대주택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근거 회신에 따라 판단됩니다.
2. 2020.8.18. 이전 멸실, 이후 임대등록 말소면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가능?
답변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의해, 멸실 시점이 임대등록 말소 요건 충족과 직접 연관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임대주택 멸실 시점과 임대등록 말소 시점이 다를 때 특례 적용 여부 판단기준은?
답변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멸실된 경우, 임대등록 말소와 무관하게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멸실된 임대주택은 자동말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98.12월 A주택 취득

 ○’01~’02년 B-1,B-2주택 취득

  - B-1, B-2 임대등록(5년)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16.12월 C주택 취득

 ○’17.11월 C주택 멸실 후 신축(다세대주택)

 ○’18.4월 B-1·B-2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1조합원입주권

  - ’20.4월 B-1·B-2주택 멸실

  - ’20.08월 B-1·B-2주택 임대등록 말소(민간임대주택법§6⑤)

 ○’21. 5월 C주택 임대등록(장기, 10년)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 예정 A주택 양도

 ○ 예정 B주택 준공 후 양도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