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맥주제조자 도매업자 통한 외부 판매 가능 여부

요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사)○○협회(이하 ⁠“질의법인”)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업단체로 2015.2.3.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 질의내용

 ○ 「주세법 시행령」별표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도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비고 :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법령해석과-2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