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데침 고사리 부가세 면세 여부

요지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고사리 수출자의 제조공정 : 채취→60~80℃ 물에 3~5분간 데침→헹굼→건조→선별→포장→보관→건조 고사리 수출→주문접수→60~80℃ 물에 3분 데침→이물질 선별→헹굼→포장→살균→진공포장→수출 포장 및 출고

나.상기 가공을 거친 후 정제수와 함께 포리에틸렌 용기(PE BAG)에 1KG, 2KG 단위로 포장된 상태이며 포장에 부착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고사리(66.67%), 정제수(32.67%), 비타민 C(0.13%), 젓산칼슘(0.53%)로 표시되어 있으며 식품유형은 과․채 가공품으로 품명은 데침 고사리(Blanching Bracken)로 하여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고사리를 60~80℃ 온도의 물에 3분간 데친 후 건조․보관과정을 거쳐 다시 60~80℃ 온도의 물에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 2011-0028, 2011.02.16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02. 서면-2014-부가-22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