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승강기 설치공사용역 부가세 영세율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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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14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도 제공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와 설치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 과세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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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14 · 2015. 03. 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4(2015.03.06.)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회신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이 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기관에 승강기 및 부수 용역(설치공사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단순 공급이더라도 설치공사용역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영세율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은 공급되는 물품과 용역의 성격·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므로, 향후 동일 상황에는 일반세율(10%) 적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