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성공불 조건 융자 이자 미수취 정상가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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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성공불 조건 융자 거치기간 이자 미수취 정상가격 여부

국제조세제도과-348 · 201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해외자회사에 성공불 조건 융자를 하여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아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공불 조건으로 해외자회사에 융자 후 거치기간 중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거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융자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거치기간 이자 발생 시점과 상환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별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자회사 융자 #성공불 조건 #거치기간 #이자 미수취 #정상가격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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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48 · 2015. 07. 3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8(2015-07-31) 회신에 따른 해석임.
성공불 조건 융자로 거치기간에는 이자 발생 및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별도의 이자 미수취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융자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거치기간의 범위와 이자 발생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며,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 발생 전에는 이자 및 상환의무가 없음이 확인되면 과세상 문제 소지가 크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조건이 정상 거래에 부합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는 정상가격 적용
한국석유공사법 제4조: 정부 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근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 석유개발사업 실패 시 융자 원리금 면제, 성공불 조건 융자 관련 규정
거치기간 중 이자 발생 및 상환의무 없음을 명확히 하는 융자계약 관련 조항

사례 Q&A

1. 성공불 조건 융자의 거치기간 중 이자 미수취가 문제가 되나요?

답변

거치기간 중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정상가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치기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과 융자계약이 근거가 됩니다.

2. 해외자회사에 상환의무 없는 융자에 대한 세무상 문제는?

답변

상환의무와 이자 발생이 명확히 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정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정상가격 판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3. 국제조세법상 성공불 조건 융자 이자 과세 기준은?

답변

이자 발생 시점과 상환의무가 없는 기간 중 이자 미수취는 정상가격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회신 사례가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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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부터 석유자원 탐사의 성공으로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질의서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한국석유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석유개발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성공불 조건으로 해외자회사에 정부 자금 및 자체 자금을 융자하였고,
관련 법령 및 융자계약서에서 이러한 성공불융자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질의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부터 석유자원 탐사의 성공으로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7. 31. 국제조세제도과-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