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자문용역 영세율 적용 기준 및 절차 안내

국내법인의 해외법인 경영자문용역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47 · 2015. 01. 15.

질의 및 요약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관계이어도, 용역 제공의 실질 및 외화 수령 조건이 충족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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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 2015-01-15.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손자회사인 해외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의 실제 제공 및 대가의 외화 수령 사실에 근거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 등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을 규정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외국으로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근거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준은?

답변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 제공 및 외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회사와 해외 손자회사 간 자문용역도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1-15 회신에서 회사 간 계열 관계와 무관하게 용역 실질 및 외화 수령 여부로 영세율 적용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해외법인에 용역 제공 후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