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건조기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지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본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건조기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지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런던협약에 의하여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건조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나.당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건조기를 만들어 왔으며 서울시 여러 지자체와 3년째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서울시 지자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맺어 건조기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사(제2공장)에서 처리할 예정임
다.당사의 본사는 대전에 있으며 폐기물허가증이 없고 지사(제2공장)은 전남 곡성에 있으며 폐기물허가증이 있음
2. 질의내용
본사는 폐기물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가 지자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부가가치세과-698, 2009.05.19
본점에서「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30, 1999.07.30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부가-20709[부가가치세과-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