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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과학관·사립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부가세 면제 기준

부가가치세제과-314  ·  2015.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과학관 또는 사립박물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사립과학관이나 사립박물관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자료 또는 박물관자료 해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과학관 #사립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해설 #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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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14  ·  2015. 04.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4 (2015-04-15)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립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박물관이 해당 법령상 사업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자료 또는 박물관자료에 대한 해설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나 자료 해설이 반드시 법이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면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위 조건 충족 시 부가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교육·문화 관련 일정 사업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설립·운영자의 과학기술자료 해설·교육사업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립박물관 설립·운영자 박물관자료 해설·교육사업 근거
사례 Q&A
1. 사립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립과학관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자료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상 사업 범위 내 교육·해설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사립박물관이 박물관자료 해설 프로그램 운영 시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사립박물관이 박물관자료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법적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근거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3. 교육프로그램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범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과학관·박물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교육·해설 등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목적 사업을 벗어나면 면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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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립과학관이나 사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각각 동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자료·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립과학관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각각 동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자료·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15. 부가가치세제과-3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