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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착수 기준과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

고용노동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최초 위험성평가의 착수 시 사업주는 어떤 행위를 해야 착수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주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만으로는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 예컨대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제로 수행해야 착수로 인정됩니다.

#위험성평가 #최초 착수 #사업장 순회점검 #유해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 #지침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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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 2025.7.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수준 결정을 거쳐, 적절한 조치 마련 및 실행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침 제9조에 따른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준비만으로는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최초평가 착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사업장 순회점검 등)를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즉, 사업 성립일(사업 개시일 또는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해 위험요인 파악 활동을 시작한 상태여야 착수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험성평가의 범위와 방법,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9조: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준비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10조: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실질적 평가 절차 명시.

사례 Q&A

1. 위험성평가 최초 착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지침 제10조) 수행이 착수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순회점검 등 파악 절차 수행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했습니다.

2. 사업 시작 후 위험성평가의 착수 인정 요건은?

답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유해 위험요인 파악을 실제로 해야 착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지침 제10조에 따른 실질적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있어야 착수 조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시규정 작성만 하면 위험성평가 착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전준비 완료만으로는 착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해 위험요인 파악 활동이 실제로 개시되어야 착수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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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의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위험성평가 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지침 제3조제1항제3호) 을 말하므로,
최초평가를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즉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 ⁠(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 로부터 1 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는 등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30. 고용노동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