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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착수 기준과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
고용노동부 2025. 7. 30.Q질의내용
- 최초 위험성평가의 착수 시 사업주는 어떤 행위를 해야 착수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0.
- 고용노동부 2025.7.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수준 결정을 거쳐, 적절한 조치 마련 및 실행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지침 제9조에 따른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준비만으로는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최초평가 착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사업장 순회점검 등)를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 즉, 사업 성립일(사업 개시일 또는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해 위험요인 파악 활동을 시작한 상태여야 착수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험성평가의 범위와 방법,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9조: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준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10조: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실질적 평가 절차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의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위험성평가 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지침 제3조제1항제3호) 을 말하므로,
최초평가를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즉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 (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 로부터 1 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는 등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유권해석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 기준과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
고용노동부 2025. 7. 30.Q질의내용
- 최초 위험성평가의 착수 시 사업주는 어떤 행위를 해야 착수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0.
- 고용노동부 2025.7.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수준 결정을 거쳐, 적절한 조치 마련 및 실행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지침 제9조에 따른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준비만으로는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최초평가 착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사업장 순회점검 등)를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 즉, 사업 성립일(사업 개시일 또는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해 위험요인 파악 활동을 시작한 상태여야 착수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험성평가의 범위와 방법,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9조: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준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10조: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실질적 평가 절차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의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위험성평가 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지침 제3조제1항제3호) 을 말하므로,
최초평가를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즉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 (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 로부터 1 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는 등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