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시 상증법상 경정청구특례 해당여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서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원인 및 청구기간, 결정된 가액, 일반적 합의를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사실상 재판외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조부)은 2014.10.31. 사망하여 손자인 ***(‘신청인’ 상속인이 아님)과 신청인의 동생 ***에게 아래 부동산을 2014.10.31.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5.2.1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상속인 : 배우자,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4명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 신청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5.4.30. 상속세 총 63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본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예정임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상속인은 배우자(조모)와 자녀6명이고, 원고들(자녀3명)은 피고들(***, ***)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사건번호 2015머4024)

  -(조정성립) 피고 ***은 원고들에게 *** 답 4,000㎡에 관하여 각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5.7.3. 재판상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됨

     * 4,000㎡의 6분의3은 신청인 소유이고, 6분의3을 각 원고 3명에게 이전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현행법상 등기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기간 중 조정기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등의 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법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사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단.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하생략)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법령해석과-2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