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땅콩 원재료 제품 관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땅콩(낙화생)을 사용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제조·수출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입한 땅콩(낙화생)을 원재료로 하여 분말화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수출품은 환급특례법령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 및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환급 #땅콩 #낙화생 #수입원재료 #분말제품 #환급특례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송오근 프로필 사진
송오근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카톡 전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17.

  • 회신 주체·출처 : 관세청 2013.9.17. 유권해석
  • 땅콩(낙화생)을 수입하여 해당 원재료를 분말화한 물품을 제조·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령상 환급대상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수출 및 환급대상 원재료의 정의와 요건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 환급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수입 땅콩을 원재료로 수출용 분말제품을 만들면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한 땅콩을 원재료로 분말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여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땅콩을 원재료로 한 수출제품을 제조·수출한 경우 조건 충족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관세 청구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을 위해서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고시에 정한 구체적 요건이 환급의 전제가 됨을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세 환급 관련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관세 환급 요건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과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공식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3.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낙화생(땅콩)*을 수입하여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HS 제1202호, 기본 40%(추천 40%, 미추천 230.5%)

【회답】

회신내용 : 땅콩(낙화생)을 수입하여 해당 원재료를 분말화 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후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령에 의한 환급대상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하는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9. 17. 관세청 2013. 9. 17. | 법제처 유권해석